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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채무, 국가신용등급과 관계 없어”…이재명, 확장재정정책 추진 촉구

기사승인 2021.01.16  23: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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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정부채무는 국가신용등급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인용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 확장재정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배근 교수는 “선출권력이 관료를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경제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라 경제 붕괴 전에 선출 권력이 재정 관료의 권한을 통해 혹은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싱가포르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지난 1년간(3분기 기준) 가계채무는 51.5%에서 56.6%로 5.1%p 증가하고, 정부채무는 120.2%에서 130.6%로 10.4%p 증가했다.

그는 “즉 정부채무가 가계채무보다 증가폭이 두 배 이상”이라면서 “싱가포르 정부의 재정은 화수분인가? 정부채무가 100%가 넘는(기축통화국이 아니고, 한국 경제 규모의 22%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도 우리보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쓰고 있다. 가계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년간 가계채무는 93.6%에서 100.6%로 7%p 증가하고, 정부채무는 40.8%에서 45.9%로 5.1%p 증가했다.

그는 “즉 가계채무가 정부채무보다 증가폭이 약 2%p 더 크다”면서 “싱가포르보다 가계채무는 (약 2%p) 더 증가한 반면 정부채무는 싱가포르 증가폭의 절반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으로 국가신용등급이 7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최대근 건국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최 교수는 정부채무와 외환위기, 국가신용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은 정부채무 4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국가신용등급이 7단계 상승했다”며 “외환위기 당시 정부채무는 지난 25년 중 가장 낮은 8~10% 수준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은 6단계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25년간 정부채무는 62%에서 131%로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국가신용등급은 항상 AAA 최고 등급이었다. 정부채무와 국가신용과 무관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처럼 재정 사용은 기축통화국과도 관계가 없고, 정부채무는 국가신용등급과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15일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을 활용,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제통화기금(IMF)의 확장재정정책 권고 새겨 들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적이전소득이 현저히 낮아 국민들이 부채를 지면서 생존에 나서는 상황이다.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아람 기자 e5@econonews.co.kr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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