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주도권을 결정짓는 주파수 경매 초안이 19일 공개됐다.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이다. 2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3조2760억원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이동통신사 관계자,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5G 주파수 경매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

이번 주파수 경매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진행된다. 클락 경매 방식은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주파수 경매 방식이다.

이에 대에 SKT, KT, LGU+ 등 이통3사는 "지금의 할당 대가는 너무 비싼 부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KT 측은 "5G 초기 막대한 투자비가 예상되며 과도한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대가가 부담없는 수준에서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적정한 수준이라며 과감하게 할당 대가 부담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정부 당국은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 대가를) 많이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며 "추후 2021년 주파수 재할당 때 (각 사업자의) 통신비 인하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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