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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갑질' 바로잡는다

기사승인 2019.07.10  1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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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조승환 기자] 정부가 민간에서 벌어지는 갑질 못지않게 만연한 공공기관 갑질을 잡겠다고 나섰다.

한국전력(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표적인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협력업체에 일방적인 비용 떠넘기기 등을 막을 수 있는 계약 '모범모델'을 마련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정부부처는 9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공공기관들의 전체 자산규모(811조원)는 전 산업에 걸친 자산총계(4850조원) 대비 16.7%에 달한다.

공공기관은 공항·항만·전기·가스·수도·주택·토지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동시에 수많은 협력·하도급업체를 거느린다. 독점 사업자인 만큼 부당한 요구가 내려와도 하도급업체들은 일감을 따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조승환 기자 shcho0505@econonews.co.kr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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