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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씨 아들 폭행 사망 2심서 유죄…"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 준 것”

기사승인 2019.08.13  2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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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김문철 기자]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뉴시스 자료사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인 이씨의 아들 B(당시 17세)군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의 아들은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11년 6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니는 것을 확인한 이씨 부부는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측은 2심 판결 후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 상고의 뜻을 전했다.

김문철 기자 ace8819@econonews.co.kr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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