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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10년'…국토교통부 '로또 청약' 차단 실효성은

기사승인 2019.08.18  13: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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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조승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매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늘린 규제책이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의 아파트 단지/뉴시스

공공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하면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자, 실수요자의 집값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할 계획"이라며 강조했다.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면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로또 청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첨만 되면 결국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판교 청약 광풍이 대표적 사례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앞서 같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던 판교의 청약 과열과 이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

조승환 기자 shcho0505@econonews.co.kr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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