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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위기 극복한 유럽과 반대로 가는 한국…진지한 점검 필요"

기사승인 2019.09.11  2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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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정신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외자유치 기반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와 통일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일랜드는 2015년 2158억달러의 해외직접투자에 힘입어 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로, 한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인상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독일은 유연한 노동시장이 강점이라는 평가다. 2003에서 2005년까지 2년에 걸쳐 하르츠 개혁을 시행, 미니잡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허용해 기업이 경제상황에 맞게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법인세 인상 등 유로존 위기를 극복한 국가들과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라며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eco6953@econonews.co.kr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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