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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고행 행고언' 추석 보름달처럼 꽉채워 '검찰개혁-정의실현' 실천해야/김홍국 편집위원

기사승인 2019.09.14  2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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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김홍국 편집위원/경기대 겸임교수 국제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가운데 추석명절을 지나는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 정의로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김홍국 편집위원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격렬한 반대와 찬반이 엇갈리는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부담감에도 임명에 나선 뒤 야권은 장외투쟁에 나서고, 여권은 이를 반박하며 국정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조국 장관 사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청탁 및 특혜 의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을 놓고 정치권은 다시 한번 논란의 장으로 빠져들었다.

14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계류법안은 1만5,592건에 달하며, 접수된 법안 2만1,735건의 28.3%만이 처리된 셈이니, 20대 국회는 ‘일 안 하는 최악의 국회’로 혹평받고 있다.

이제는 한국정치는 말만 하고, 투쟁만 하는 시대는 지나야 한다. 동양의 고전 『중용』은 ‘언고행 행고언’(言顧行 行顧言, 말은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은 말을 돌아보아야 한다)을 강조하고, 말과 행동에 괴리가 있다면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므로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룰 것을 강조했다.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는 인격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성현 공자는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지금 정치권도 다양한 공약과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이를 실천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개혁을 실천하느냐다.

‘검찰개혁 실현’ 역사적 사명감으로 온 힘 다해야

문 대통령의 조 법무장관 임명은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끝으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마무리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인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방문,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2016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뉴시스

국정에 대한 무조건 반대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보수야당의 방해를 극복하고 촛불혁명이 제시한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역사적 절박감이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 현재 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을 대통령과 함께 만든 조 장관이 개혁안 입법을 이룰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린 셈이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문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받으며 개혁전도사로 평가받아온 조 장관이 검찰 수사와 야당의 반대 속에 낙마할 경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조기 레임덕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대통령 임기 후반부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점도 반영이 됐을 것이다. 현재 정치권의 상황과 대결과 대립이 우선하는 분위기로는 정치개혁뿐 아니라 검찰개혁도 좌절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정면 대결’ 여야 정치권 흐름, 나라의 미래를 우선해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사생결단 식의 결연한 투쟁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추석연휴 첫날인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이 이렇게 흉흉했던 적이 없었다"며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선적이고 불의한 문재인정권을 막아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연대’의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몸으로 투쟁하고 전략으로 투쟁하고 정책으로 투쟁해야 한다"며 "여러분이 믿어주고 함께해 주시면 두려울 것 없다. 문재인정권의 폭정과 야만, 그리고 광기!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실제 황 대표는 11일 인천시 부평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경기 수원, 경기 성남에서 규탄대회를 잇따라 갖고,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도 진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성공적인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KTX 서울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8월 고용이 45만2천명 증가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경제도발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데도 정부의 뚝심있는 경제-일자리정책으로 고용지표 개선이라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대비 45만2천명이 증가했고, 고용률도 0.5% 상승하고 실업률은 1%정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상용근로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각각 49만명, 55만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고,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도 더 강화되고 있다"며 "차츰차츰 경제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정부가 더 노력해서 경제상황을 더욱 호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한편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최근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다시 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 외교의 역할을 강조하며, 외교적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플랫폼에서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번 방미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스세스 진전을 위한 촉진자이자 중재자로서 역할을 통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갈등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뉴욕 방문 기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또 P4G((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행사를 공동주관하고 기후행동 정상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분주한 외교적 행보를 펼치게 된다.

문재인 정부, 혼신의 힘 다해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나서야

문제는 이같은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내각이 국민을 섬기는 민본정치를 실천하는 한편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등 대대적인 개혁을 제대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취임 직후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 조 장관의 행보는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발언에서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법무ㆍ검찰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라며, 청년층의 분노를 부른 불공정 논란에 대해 성찰과 반성을 통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대로 적극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의 구시대적 관행 타파, 재판거래 등 법조 적폐의 개혁, 다양한 입법과 규제 철폐 및 시민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평생 군부독재에 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추구했고, 검찰개혁을 위해 소신있는 활동을 해온 조 장관은 이제 자녀문제에서 불철저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를 누릴 좋은 법치주의 민주국가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할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조 장관 임명 이후 야권과 일부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지만, 이미 모든 사안마다 정치적 대립으로 갈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후 수많은 국내외적 난제가 닥치고 있는 현실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침없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그동안 국정운영에 실망해온 국민들까지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과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그동안의 친문 중심 정치에서 중도보수층까지 포괄하는 국민통합 정치로 바꾸고, 반드시 달성해야할 핵심 국정의제를 선택해 집중 추진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어젠다 세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세력, 발목잡는 저급한 과거형 적폐 정치세력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촛불정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및 여러 장관들과 집권여당,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애국적인 야당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촛불정부의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일 것이다. 국민을 위해 거침없이 헌신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해주길 기대한다.

말의 성찬 멈추고, 실천과 개혁의 성취 이뤄주길

한국정치가 중용이 강조한 ‘언고행 행고언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때다. 법구경은 “고운 꽃은 향기가 없듯이 잘 설해진 말도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순자 역시 “길이 가깝다고 해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며, 일이 작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독일의 대문호 볼프강 괴테는 “당신이 만약 참으로 열심히라면 "나중에"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은 “민첩하고 기운차게 행동하라. '그렇지만' 이라든지 '만약' 이라든지 '왜' 라는 말들을 앞세우지 말라. 이런 말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승리의 제1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편에서 많은 실천과 개혁을 성취해주길 기대한다.

※ 김홍국 편집위원은 문화일보 경제부 정치부 기자, 교통방송(TBS) 보도국장을 지냈으며, 경기대 겸임교수로 YTN 등에서 전문 패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MBA(기업경영)를 취득했고, 리더십과 협상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뉴스]

김홍국 편집위원/경기대 겸임교수 국제정치학 박사 archomme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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