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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대 기술, 일본에 2.8년 뒤져…갈수록 확대”

기사승인 2017.03.26  2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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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준비 순위'도 세계 25위 수준

[이코노뉴스=이영운 기자]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일본을 빠르게 추격했지만 4차 산업혁명 대응력 등에서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대 국가전략기술력에서 여전히 일본에 크게 뒤져 있다. 전체 기술격차는 평균 2.8년이다.

▲ 중국 산시성 시안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신규라인에서 직원들이 낸드플래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삼성전자 제공

항목별로 보면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격차가 4.5년으로 가장 크고 재난·재해·안전(4.2년), 환경·지구·해양(3.7년), 건설·교통(3.6년) 등의 차이도 크다.

이어 나노·소재, 에너지·자원·극한기술(이상 2.9년), 바이오(2.8년), 기계·제조·공정(2.5년), 의료(1.9년), 전자·정보·통신(1.2년) 순이다.

◇ 우리 기술경쟁력 계속 추락…가격차도 좁혀져

과학·기술경쟁력도 격차가 다시 벌어지거나 일본에 역전을 당한 상황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 한국의 기술 경쟁력은 2015년 세계 15위로 일본(10위)보다 낮다.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순위는 일본 12위, 한국은 25위로 평가됐다.

한국의 과학경쟁력도 2000년대 초반 급성장해 2009년 3위까지 상승하며 2위인 일본을 바짝 따라붙었지만 지난해 말 다시 8위로 하락하며 2위를 유지한 일본에 6계단 뒤져 있다.

기술경쟁력은 2005년 2위를 기록하며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이후 순위가 소폭 하락하는 동안에도 약 10년간 한국이 일본을 꾸준히 상회했으나, 2015년 우리 기술경쟁력이 15위까지 추락하며 10위인 일본에 역전을 허용했다.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준비 순위'에서도 한국은 25위로 일본보다 13계단 밑에 있다. 국가 부가가치율 역시 2014년 기준 한국(40.2%)이 일본(51.8%)에 비해 11.6%포인트 낮다.

그러나 상황은 더 꼬이고 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기술력,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에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었다. 제품 성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20~30%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미국 중남미 등의 시장을 공략해 성과를 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집권 이후 지속된 ‘엔저(低)’ 공세에 한·일 제품의 가격 차는 좁혀지고 있다.

◇ 4차 산업혁명도 뒤처져…‘결론은 선택과 집중’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이 경제 발전을 통해 일본을 급속도로 추격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다시금 양국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현대경제연구원은 “점진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락이 계속되면 산업·기술경쟁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면에서 다시금 일본과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을 뜻하는 부가가치율에서 일본은 2000년 53.6%에서 2014년 51.8%로 1.8%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반면 한국은 45.1%에서 40.2%로 4.9%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양국 간 부가가치율 격차는 8.5%포인트에서 11.6%포인트로 확대됐다.

더구나 한국 경제는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작은 외부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IT(정보기술) 등 일부 기술은 선진국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를 적극 활용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 국부(한국 10조9000억달러·일본 27조2000억달러·2015년 기준), 외환 보유고(한국 3711억달러·일본 1조2168억달러·2016년 기준) 등에서도 양국의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한국 38.9%·일본 250.4%·2016년 기준), 국가신용등급(한국 AA-·일본 A+·2016년 기준) 등은 한국이 일본보다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재설정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원리와 성과보상주의 확립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회복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경제·사회 전반의 도전정신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생산성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분배원칙을 통해 성장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위기 발생시 경제의 안전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운 기자 mhlee1990@econonews.co.kr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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