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과 유명 아이돌 그룹의 병역면제 형평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거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병역특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태경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BTS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병역면제를 못 받느냐"고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4일에도 "병역특례 문제 제기의 핵심은 형평성 결여"라고 재차 강조했다.

모병제를 주축으로 병역제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군 복무 문제의 핵심은 병역특례 제도를 손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변화된 대한민국 상황에 따라 군대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당장 2025년이 되면 21세가 되는 남아의 수가 22만5000명으로 현재보다 약 10만 명 정도 줄어들게 된다"며 "사실상 전투와 전문분야는 완전히 직업군인으로 충원하는 모병제 중심의 군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위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이에게 군 복무시점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 50세까지 연기해 예술·체육 '지도자'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의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